‘문재인 빨갱이’ 고영주 전 이사장 1심서 무죄…법원 “공적 존재에 문제제기 가능해야”

검찰 "악의적 표현" 항소 입장
민사소송서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68)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인 같이) 공적으로 큰 존재에겐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 노선에 유화적인 면이 있는 사람까지 다 포괄해서 지칭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이것과 관련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특히 한국전쟁 세대와 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의미가 다르고, 피고인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비춰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표현에 가깝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법원은 2016년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의 단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란 점을 민사소송 때 인정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