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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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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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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며 구글의 갑질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그 실태조사의 연장 선상에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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