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해법, 3당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민생·경제 체질개선 급선무”

3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한국 경제가 내수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로 빨간 경고등이 커졌다. 아시아투데이가 26일 원내 3당 정책위의장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원인과 해법,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긴급 인터뷰를 마련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정경제라는 토대 속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급히 해결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규제혁신 5법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 관련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경제 위기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경제라인 책임자 교체·경질을 꼽았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들을 거꾸로 압박만하니까 투자를 안 한다”면서 “이렇게 가다보면 아비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책 수정이나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 의장은 시급히 해결할 민생·경제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2법(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규제프리존법),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방치사고 방지법)을 꼽았다. 함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신산업 분야에서 우선 허용과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채 의장은 “소득양극화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라고 진단했다. 채 의장은 시급히 해결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상가임대차 관련법과 가맹점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꼽았다.

채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단체를 만들어서 협상권을 갖게 하거나 본사가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