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9년도 예산편성 ‘허리띠’ 졸라맨다.

'주민들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외 중복·유사사업, 효과성 낮은 사업 등은 축소·폐지

경기 의정부시는 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편성 방향 등을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 편성 방향’이란 주제로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송 국장은 “의정부시 재정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2019년 의정부시 예산규모는 2018년 9804억원 대비 929억원(9.5%)이 증가된 약 1조733억원으로 일반회계 8393억원, 기타특별회게 5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837억원으로 추계했다.

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회계 세입여건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증가로 인한 지방세 신장세 지속과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 또한 2018년도 7591억원 대비 8393억원 규모로 약 802억원(10.5%) 의 증가가 예상되나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에 시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과 일자리 및 복지정책 등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빠듯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배분 등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시는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축소 폐지, 전년도 결산기준 실집행액을 반영해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 신규 투자사업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