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4만2344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만1471곳이었고 다음이 서울 7919곳, 부산 2600곳의 순이었다. 반경 1㎞ 이내에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곳은 1만1194곳, 2명은 7855곳, 3명 5650곳, 4명 4329곳, 5명은 3388곳이었다. 6명 이상 사는 곳도 무려 9928곳이나 되는데 서울 3210곳, 경기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1155곳과 557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아이들이 집만 나서면 성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름 끼치는 얘기다. 반경 1㎞는 매우 가까운 거리다. 버스 두 정거장 안팎이다. 반경 1㎞ 안에 6명의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면 부모는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이 늦은 시간에 학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에서 자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의원은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하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있다면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없다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자 10명 중 6명이 전과자일 정도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에 하는 소리다.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은 거의 절반(45.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정도로 솜방망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성범죄를 막긴 어렵다.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주민과 학교에 알리기는 어렵겠지만, 학교 반경 500m 혹은 1㎞ 안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이들, 학부모, 학교, 경찰이 성범죄 예방에 더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