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 증원에 ‘2배수 제청’까지…대통령 인선권 확대 논란

대통령 임기 내 임명 대상 대법관 20명
2배수 제청안 시행 시 최소 40명 제청
사법부 인선에서의 대통령 영향력 과도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임명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을 후보자로 의무 제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2배수 의무 제청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임명 대상인 대법관에 대해 최소 40명의 후보자를 제청받게 돼 사법부 인선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대법관과 임기 만료 대법관의 후임 등 최대 20명(대법원장 제외)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2배수로 의무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할 때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20명에 대해 최소 40명의 후보군을 제청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법관 정원 확대에 후보 선택권까지 더해질 경우 대법원 구성 및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지위를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법안의 출발점부터 구성 내용이나 실행 방식 등이 모두 위헌에 해당한다. 관련 법안이 나란히 시행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허공에 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여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러한 법 개정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선 권한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