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정부 복지사업 추가소요 비용 5년간 19조원…지방재정 악화 우려

기초연금 4조9000억원, 아동수당 2조9000억원 등 추가소요 예상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충원, 총 8조4000억원 소요 예상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5년간 19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소요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000억원, 공무원 충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000억원(7만4000명)으로 최소 19조원이 지방재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최소보장적 사업의 향후 4년간(2018~2021년) 지방재정 부담 증가 내역’을 근거로, 주요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3조1000억원 △장애인연금 3019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은 9월부터 월 1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비가 약 3조원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1만8500명(8185억원), 사회복지 1만7500명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 담당 공무원 3만3000명이 충원돼, 예산은 지난해부터 총 8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최근 5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울산·경기·제주의 시·군·구를 제외한 71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4조10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도(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지자체는 징수해야 할 지방세 4조원이 징수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000억원, 지방공무원 증원으로 8조4000억원 등 향후 5년간 19조원이라는 지방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는 현행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올해 말까지 7대 3으로 개편하고, 임기 내 6대 4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에 집중된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