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 4개월만에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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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된다.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임 전 차장의 개별 범죄사실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