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수차 경찰관, 고 백남기 유족에 6천만원 배상하라”

4기동단장과 살수요원 3명에 배상명령

지난 8월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의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올해 초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다.

국가는 유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