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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혁 KDI 교수 주재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12%포인트(p) 상승했고, 순위도 32위에서 25위로 올랐다. 이와 같은 순위 및 비율 상승은 포르투갈에 이어 OECD 전체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임 교수는 “이번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이유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부패 척결·국민과의 소통 확대·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바바라 우발디 OECD 선임정책분석관은 “지속적 정부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나 정책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신뢰 촉진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갤럽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OECD는 2007년 이후 격년마다 발간되는 ‘한눈에 보는 정부’보고서를 통해 정부 신뢰도 순위를 발표해 왔으며, 이번 결과는 KDI가 OECD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열린정부 파트너십 분과회의에서 발표한 것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이 더욱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본격 실행·확산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