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 살리기 나선 정부, LNG선 140척 발주·수소선 개발 착수

글로벌 환경규제 발맞춰 선박연료 전환 박차
대출·보증 만기연장하고 RG보증 규모 ‘두배’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유휴조선소 재가동 등 구상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조원을 쏟아부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140척을 발주해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RG보증을 늘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단기 금융지원과 동시에 수소 연료선 개발을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2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내놨던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놓고 구조조정에 촛점을 맞췄다면 이번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 총 140척의 LNG 연료선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발맞춰 중소 조선사들의 LNG연료선 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친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적합선종을 지정해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LNG추진선으로 만들도록 법제화 하는 셈이다.

아울러 LNG 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 연료 비중 전환 전망.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을 2023년까지 총 420억원을 들여 개발한다는 구상으로, 내년 상반기엔 약 6000억원 규모의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잡았다.

아울러 내년 2월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에 대한 예타 신청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총 7000억원 규모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 만기연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 3사, 지자체,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토록 조정키로 했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지난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 됐지만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코엑스에서 열고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올해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와 조선공업협동조합·조선기자재협동조합을 비롯해 조선밀집 5개 지자체(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관계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