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취약계층 교육사업, 국회 예산 삭감 땐 좌초 위기

소방청, 내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사업' 추진
내년도 예산 6억2100만원...국회, 기존 소방안전교육사업과 중복 지적
행안위 예비심사 통과됐지만 예결위 통과 불확실

소방청이 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려 했던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사업’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는 이 사업에 대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교육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방청이 관련 예산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사업예산은 6억2100만원이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유사 시 소방당국이 신속히 접근하기 힘든 읍·면·농어촌 지역 안전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강원·충청·전라·경상도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인원은 2019년 8만명, 2020년 10만명, 2021년 12만명 등 총 30만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당시 피해가 컸던 일용직 근로자나 노인·장애인 같이 거동이 불편해 안전교육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화재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사고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기존 ‘소방안전교육’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전액삭감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사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행안위에서도 사업 예산 감액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야당은 이 사업이 기존 소방안전교육과 차이가 없고, 예산 대부분이 교·보재 확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세부예산안을 보면 △교재보급 1억6000만원 △교육키트 1억1000만원 △커리큘럼개발 1억원 △영상물 제작 2000만원 △VR교육 시범사업 2억3100만원이 전부다.

행안위 야당 관계자는 “이 사업이 기존 소방안전교육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교육대상이 기존 대비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삭감의견을 냈다가 사업필요성과 안전교육 예산부족이 인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예결위다. 예결위에서 삭감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소방청이 추진하는 소방안전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존 소방안전교육의 2019년도 정부예산마저도 올해 4억6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43.5% 감소했기 때문에 자칫 내년 소방청의 소방안전교육 전체 예산은 2억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소방청은 기존 소방안전교육과 이번 신규 사업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존 사업은 전국 소방서·소방안전체험관에서 공통으로 교육하기 위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인 반면, 신규 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자재를 제작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소방안전교육의 확대는 소방시설 확충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교육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며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육이라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