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민주주의 가치 질서 파괴하는 일”

민갑룡 경찰청장 "재발방치 최선…법원 경계강화·핫라인 설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여러 억울함을 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문명국가를 위협하는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사적인 복수가 허가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가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비·경호 책임이 있는 행정부가 화염병 투척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최근에 사회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요인이 있다”며 “그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 분노가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억울함을 사적으로 푸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공권력은 국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질서와 무책임이 용납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경비 업무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 청장은 “경계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법적인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경찰력을 증가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 핫라인 구축하고 위험에 대한 예보 및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