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 대처 당부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 진행
김 장관 "경찰 당당히 업무 임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 달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법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장관이 신임 경찰지휘부에게 이같은 당부를 한 것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잉 진압’, 혹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손 놓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에 대해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을 알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하는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에 다시 한번 공권력 확립을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또 이례적으로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이용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이상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노승일 경찰청 교통국장, 조용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