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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지금 권고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정책이라 할만큼 에너지전환에 치우치고 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1차땐 원전 비중이 41% 였고, 2차 땐 29% 였는데, 3차 계획에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권고안의 수요전망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에너지수요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을 0.15%에 불과하게 잡았는데, 도출 배경이 되는 경제성장·인구·국제유가 전망·생활방식 변화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보급과 절약 촉진의 방식으로 에너지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특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조작된 권고사항이 2근무일만에 국무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사용되면서 국회가 정한 법률을 초월하고 있는 점은 별도로 다뤄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추세를 놔두고 원전을 몇개 할 건지, 신재생 몇개 할 건지 논쟁하다보면 4차산업혁명 관련된 우리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다른 선진국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재 전력과 가스 시장이 80년도 수준으로 정책이 설계돼 있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 연구위원은 “전력·가스·통신 세가지의 다른 시장이 빨리 장벽을 허물고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권고안에 나타난 통합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방향’ 발표를 통해 “부문별·원별 시장구조 및 공급체계가 서로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합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기업 구조 및 역할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도 “공기업 부채 비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 변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R&D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부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외에도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각각 ‘에너지전환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과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 교수와 더불어 석 연구위원,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