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4년, 수출 늘었다지만… 반도체 없었다면 ‘마이너스’

對中수출, 2015년 대비 9.6% 상승
반도체 상승분 제외시 76억달러↓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4년째를 맞은 가운데, 중국으로의 전체 수출은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 효과를 빼면 수십억 달러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향 수출의 32% 이상이 반도체인 상황에서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누적 우리나라의 중국향 수출액은 1503억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2% 늘었다. FTA를 체결한 2015년 1371억2400만달러와 비교하면 9.6% 상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수입국으로 FTA 발효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완전 딴판이다. 반도체 수출 상승분을 제외시 수출액이 2015년 대비 76억5200만달러 감소한 것이다.

올 11월 기준 누적 수출 1503억800만달러 중 반도체는 486억5800만달러로 전체의 32.4% 수준이다. 2015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수출은 131억8400만달러 상승에 그쳤지만 반도체 수출은 208억3600만달러(74.9%) 급증했다. 반도체 호황 효과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 반도체 의존도는 20%였다.

FTA 체결 직전년도인 2014년(1452억8800만달러)과 비교하면 이같은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반도체 효과를 제외시 전체 수출은 오히려 5년만에 219억9700만달러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로 인한 교역액과 전체 수출액 증가가 일종의 ‘착시’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15년부터 반도체가 고공행진 하는 동안 스마트폰과 평판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출은 곤두박질 쳤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는 77억1500만달러에서 38억9400만달러로, 평판디스플레이는 220억9300만달러에서 108억3600만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이들 모두 한국이 자신하는 첨단 전자제품이지만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고 한국의 핵심인재를 영입하는 등 자급체계를 갖춘 게 추락의 이유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이 2025년까지 160조원을 쏟아 붓는 소위 ‘반도체 굴기’에 나선 상황이라 우려가 더 크다. 단순히 중국향 수출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 주도권까지 위협 받을 수 있어서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은 노동집약적 ‘후공정’만 가능한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공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우리 반도체 전문가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의 자금력을 내세운 의지를 볼 때, 불과 3년 후에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선 일찌감치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부진과 그 여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의존형 수출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라, 업황이 부진해 지거나 위협할 만한 상대가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우리 경제가 크게 하락 반전 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위기감을 갖고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반도체 ‘초격차’와 수출품목 다각화를 위한 산업 전략을 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