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의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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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심 의원 보좌진이 미인가 예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 경로와 횟수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OLAP은 정부·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통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ID를 발급받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 의원 보좌진은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접속 과정을 시연하고, 보좌진에 이어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 의원은 내려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주장대로 우연히 미인가 자료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한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게 적법한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한 복잡한 과정이 해킹에 가깝다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회기 중이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던 심 의원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