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총망라'
대출규제·종부세 인상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발표
한반도 평화 기류, DMZ접경지 땅값 상승
'로또청약' 과열·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대출규제·종부세 인상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발표
한반도 평화 기류, DMZ접경지 땅값 상승
'로또청약' 과열·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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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8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급등 10년 주기설까지 나오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는 치솟았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올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수요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 아시아투데이는 2018년 세밑을 맞아 부동산 5대 뉴스를 선정했다.
◇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9·21주택공급 대책
9월 부동산 대책과 주택공급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다.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발표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현재 6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전세값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일관하다 공급확대책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수요억지책과 공급확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큰 변화였다”면서 “9·13 대책은 집값을 확실히 안정화시켰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각종 규제책들이 총망라되면서 집값을 조정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주요 뉴스로 꼽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인상 등을 강조하며 “세부담은 확실히 커질 것”이라며 “이제 절세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 남양주·하남,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발표
3기 신도시 발표 역시 뜨거웠다.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을 포함해 총 41곳의 택지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 소장은 “입지 측면에서 서울 접경지역이어서 교통망만 개선되면 공급확대나 집값 안정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2021년부터 분양인데 집값조정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선뜻 내 집 마련을 하기 보다 기다리는 게 좋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장기적 시그널로서 실수요자들의 조바심을 잠재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교통 인프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급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DMZ접경지에도 봄이 오나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70년 적대관계였던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의 바람을 타고 DMZ 접경지역 땅값도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파주가 7.41%로 가장 많이 뛰었고 고성 5.88%, 철원 4.87%, 연천 4.73%로 올랐다. 다만 한반도 문제는 북·미관계 영향도 크게 미쳐 변수가 많다.
함 랩장은 “종전선언이나 남북 경협 등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지금 호재가 지속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성이 커 관계가 냉각되면 리스크가 켜져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제재하니 ‘로또’ 청약 과열
특히 올해 분양시장에선 청약 과열로 ‘로또청약’이라 불리기까지 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분양권으로 수 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됐다. 함 랩장은 로또 청약 과열현상에 대해 “분양시장 양극화로 서울 주택 시장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서촌 ‘궁중족발’ 폭행사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지난 6월 계약문제로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난 9월 개정했다.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보장된다. 건물주는 10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