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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들어 수십차례나 국회와 정부를 찾아 규제 족쇄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 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박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었다”며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platform)’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에 대한 규제 해소가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이는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키워 고용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이는 노사 관계의 발전을 막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중 민간 경제외교에 나섰던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허 회장은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 줘야 한다”면서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역차별 규제에 대해 꼬집었다.
허 회장이 제시한 또다른 키워드는 ‘체질개선’이다. 허 회장은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허 회장의 지론이다.
경총도 대한상의·전경련과 같은 키워드를 꺼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손 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고 판단했다.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 이슈로 정부·정치권과 날을 세워 온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다”며 “정부·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최저임금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올해 수출업계에서 달성한 한국 사상 첫 6000억달러 돌파에 대해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과감한 투자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무역이 혁신성장의 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법칙을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