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카지노 위커힐’서 44억원 잃고 손배소…법원 “카지노 책임 없다”

기간 만료된 영주카드로 영주권자 행사
재판부, 회사의 의무 위반 없다고 판단

출처=서울시·파라다이스사

해외 영주권을 지닌 한국인이 카지노 회사인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영주권이 만료된 줄 알면서도 출입을 허용해 거액을 잃게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A씨가 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국인의 국내 카지노 출입을 금지한 법률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는 한편 내국인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한다는 공적 법익을 위해 제정된 것이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곧바로 캐나다 영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영주권 만료 후에도 지인과 카지노 직원들에게 영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한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2008년 9월 파라다이스사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카지노 워커힐’에 유효기간이 2012년까지인 영주권 카드를 내고 고객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카지노 워커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영주자격을 얻은 해외이주자의 출입만 허용된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자격 상실 후에도 이곳을 출입했고 2017년 8월 말까지 약 44억원을 도박으로 잃었다.

이후 A씨는 출입 자격 상실 이후에도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파라다이스에게 책임이 있다며 4억562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회사 측이 계약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점 △파라다이스사가 2010년 8월경 해외 영주권자의 출입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을 받은 점 △2013년경 서울 소재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을 출입시켰다가 소송을 당한 사실 등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