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행정고시 57회)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태도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살펴본 후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번 운영위 소집이 통상 국정감사나 조사와 달리 증인선서 없이 진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위증했다고 인정할 때 고발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 참석해 “김태우 수사관 뿐만 아니라 기재부 전 사무관을 지낸 신재민이라는 공익제보자가 또 나타났다.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 관련 내부폭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데스크포스(TF)’를 계속적으로 가동해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국조와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밝히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보고 추후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오후 불출석 여부가 국조나 특검을 요구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한국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로 인한 국조 및 특검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야권 핵심인사는 “정부와 여당은 이미 임 비서실장과 조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을 두고도 통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직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도 막무가내로 국조나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