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부터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전년 6조8500억원 대비 12.2% 늘린 7조 6934억원을 편성한다. 또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신제품 등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일단 늘어난 예산으로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또 산업단지 스마트화, 지역경제 회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에도 나선다.
제도 개선은 기업의 규제, 인증 관련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내연기관 등 오래된 업종 27개는 제외한다.
아울러 새해엔 1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개시하고,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일단 늘어난 예산으로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또 산업단지 스마트화, 지역경제 회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에도 나선다.
제도 개선은 기업의 규제, 인증 관련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내연기관 등 오래된 업종 27개는 제외한다.
아울러 새해엔 1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개시하고,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