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외에 실효성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신용결제에서 직불결제 위주로 소비자시장이 변화해야 제로페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로페이는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수료 제로’결제서비스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 지방자치단체 및 11개 은행과 민간플랫폼 업체 등이 참여해 만든 서비스다. 제로페이는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로,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를 0.5%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할 수 있던 이유는 QR코드를 기반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에서 중간단계에 있던 VAN사(결제대행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제로페이가 편의성이나 혜택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 조사관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리페이는 중국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부족했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인프라 수준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로페이의 유인책은 소득공제 40%와 지자체시설물 이용 할인 등인데, 신용카드사의 경우 여행과 공연, 외식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 조사관은 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통합 플랫폼은 초기 설치비용으로 39억원이, 운영비용으로는 매년 3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관리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로페이는 중간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영역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대등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가맹점 의무가입이나 의무수납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도 제로페이의 경쟁력을 갖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 조사관은 “연체발생이나 과소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 또는 현금결제를 유도해야 제로페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결제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 조사관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명확하지만 소비자의 이용을 유토할 수 있어야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결제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사업자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로페이는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수료 제로’결제서비스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 지방자치단체 및 11개 은행과 민간플랫폼 업체 등이 참여해 만든 서비스다. 제로페이는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로,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를 0.5%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할 수 있던 이유는 QR코드를 기반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에서 중간단계에 있던 VAN사(결제대행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제로페이가 편의성이나 혜택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 조사관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리페이는 중국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부족했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인프라 수준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로페이의 유인책은 소득공제 40%와 지자체시설물 이용 할인 등인데, 신용카드사의 경우 여행과 공연, 외식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 조사관은 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통합 플랫폼은 초기 설치비용으로 39억원이, 운영비용으로는 매년 3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관리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로페이는 중간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영역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대등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가맹점 의무가입이나 의무수납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도 제로페이의 경쟁력을 갖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 조사관은 “연체발생이나 과소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 또는 현금결제를 유도해야 제로페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결제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 조사관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명확하지만 소비자의 이용을 유토할 수 있어야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결제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사업자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