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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체육계의 비위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차관은 “보도가 있기 전까지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체부가 어제 보도 전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는가. 비위자에 대한 해외활동을 막는 의미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동안 폭력 사태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보도를 보고 알게됐다. 이는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해외활동 제한은 성폭력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국내외 단체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은 전 세계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비위자가 진출하는 국가나 단체에 통보하면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국내외 처음이다.”
- 빙상경기연맹이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사실에 대해 은폐하려 했던 일이 있나.
“회원종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문체부나 체육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외부에서 조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선수촌에서 훈련할 경우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다.”.
- 전수조사는 현역만 포함되나. 전수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전현직 국가대표 모두 포함된다. 전직 선수들이 용기내서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 심석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 있나. 양측의 사안이 상반되고 있는데.
“진상파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건 말씀드릴 수 없다. 오늘 대책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체육계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수립할 것이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각 연맹의 정관상에 재심청구 조항도 삭제할 계획인가.
“태스크포스(TF)를 별도 운영해 관련된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성폭력 등은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면 재심 등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
“사건이 표면화 되기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계연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었다. 조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지만 미리 준비한 계획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징계 및 영구제명 시 비위행위자를 감시하는 방법은.
“징계가 이뤄졌더라도 일정한 시점 이후에 복귀하는 일이 있어왔다. 영구제명의 경우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무자격이 때문에 불법이다. 협회나 경기 단체 학부모 등을 통해 징계상황을 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 경기 단체나 학부모가 지도자와 관련해 폐쇄적인 행동을 취했던 집단인데 효과가 있나
“체육회와 함께 고민해왔었던 사항이다. 사태가 발생하는 경기 단체는 가맹단체에서 제외한다. 선수관리는 대한체육회가 직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현직 국가대표 전수조사하겠다. 시효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전직의 경우 차마 그동안 말 못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다. 해당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 형법상 문제는 시효에 문제가 있겠지만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 형법상 책임을 물을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징계를 통해 체육분야에서 더 이상 종사치 못하도록 하겠다.”
- 처벌 수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의미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자체 조사나 자체 처벌이 동업자 정신에 의해 쉽게 넘어갔던게 사실이다. 징계자체는 공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행정절차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강간·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는 영구제명이고, 중대한 성추행은 3~5년 등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을 더 강화하고, 중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영구제명할 계획이다.”
-체육계 폐쇄적인구조와 불이익 때문에 말 못한 경우가 많다.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 스포츠계의 문화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부터 교육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