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상승한다고 해서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가계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비중을 비교하기보다 경제전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해 가계소득이 크게 부진하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단순히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 수준은 OECD 6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2000년 428조원에서 2016년 1016조5000억원로 늘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배수(비교년도 가계소득÷기준년도 가계소득)는 2.37배로, 이는 OECD평균 1.93배보다 높았다. 이를 단순히 해석하면 가계소득 증가배수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가 소득 중 가계부문에서 가져가는 몫이 커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경연은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폭을 결정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경연 조사에서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경연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대비 2016년의 GDP 증가 폭 큰 국가는 가계소득 증가배수 또한 높게 나타났고, 가계소득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소득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련 가계소득비중의 평균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계소득 증가 배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계소득 비중 78.9%로 1위인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1.77배(15위)로 OECD 평균(1.93배)에 못 미친 반면,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52.6%로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배(7위)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계정상 가계소득은 크게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자영업자 수 감소와 자영업자 수익성 감소로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이 1.4%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이 연평균 6.7%씩 늘어나 전체 가계소득 증가 결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전체 소득 중 기업소득이 24.5%로,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의 순위가 ‘가계(61.3%)>기업(24.5%) >정부(14.1%)’ 순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이는 소득배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GNI 데이터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며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간 소득이전 등 소득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제주체가 사용가능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할 경우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충분하지 못해 가계소득증가가 제약을 받는 한편, 2000년대부터 글로벌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이 증가해 기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도 경제주체별 비중의 증감을 해석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며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비중을 비교하기보다 경제전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해 가계소득이 크게 부진하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단순히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 수준은 OECD 6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2000년 428조원에서 2016년 1016조5000억원로 늘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배수(비교년도 가계소득÷기준년도 가계소득)는 2.37배로, 이는 OECD평균 1.93배보다 높았다. 이를 단순히 해석하면 가계소득 증가배수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가 소득 중 가계부문에서 가져가는 몫이 커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경연은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폭을 결정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경연 조사에서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경연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대비 2016년의 GDP 증가 폭 큰 국가는 가계소득 증가배수 또한 높게 나타났고, 가계소득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소득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련 가계소득비중의 평균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계소득 증가 배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계소득 비중 78.9%로 1위인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1.77배(15위)로 OECD 평균(1.93배)에 못 미친 반면,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52.6%로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배(7위)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계정상 가계소득은 크게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자영업자 수 감소와 자영업자 수익성 감소로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이 1.4%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이 연평균 6.7%씩 늘어나 전체 가계소득 증가 결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전체 소득 중 기업소득이 24.5%로,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의 순위가 ‘가계(61.3%)>기업(24.5%) >정부(14.1%)’ 순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이는 소득배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GNI 데이터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며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간 소득이전 등 소득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제주체가 사용가능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할 경우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충분하지 못해 가계소득증가가 제약을 받는 한편, 2000년대부터 글로벌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이 증가해 기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도 경제주체별 비중의 증감을 해석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며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