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형빌딩 공시가격 아파트 절반 수준…공시지사 정상화 촉구

공시지가 시세의 27% 수준
재벌빌딩, 세금특혜 '조세불평등'

표=경실련

지난 해 서울에서 거래된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해 조세불평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세에 떨어지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형빌딩의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8일 “이는 아파트가 평균 70%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것에 비하면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를 향해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라며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며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은 7500억원에 거래됐지만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고 제기했다.

표=경실련

경실련은 대형빌딩 매매가와 관련해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며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며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 대기업들이 독식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세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라며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