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환경시민단체 폐기물 평택항 반입 ‘한 목소리’

불법수출 폐기물 정부가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 촉구

12일 평택시의회의원들이 정부의 폐기물 즉각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뒤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과 관련해 평택시의회와 환경시민단체가 의회와 평택항에서 각각 조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수출해야 함에도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 9800여톤을 필리핀으로 수출, 국가적 분쟁으로 사건이 번지면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한국으로 재반입을 결정, 지난 3일 1차분인 4623톤을 반입한 상태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을 놓고 지금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처리계획 없이 처리방안만 논의 중이라는 것은 평택시민들을 분노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특히 불법 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전원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국회의원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현재 평택항에 적치된 쓰레기들을 다른 야적장으로 옮기지 않고 즉각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 했다”며 “늦어도 3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