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이일형 금통 위원, 세계경제 향후 기조적 하향조정국면 진입 전망
KIEP, 미국·EU·중국·일본 성장률 전년비 0.2%~0.5%p하락 예측
민간전문가, 정부 대미·대중 통상정책 강화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미중 90일 무역협상 난항,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14일 ‘2019년 G5(미· 중·일·유럽연합·아세안)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통상대응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말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며 “이 시기에 우리의 강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갈등 하에 초격차 전략을 추진해 미래 기술동맹 구축을 강화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IMF 전망에 근거해 볼 때 2년간 성장세를 보인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 구조개혁이 없는 한 앞으로 하향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소득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투자 비효율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KIEP의 각 지역 전문가들도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EU·중국·일본·아세안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미중 통상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각종 대형 인프라 투자 취소·연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0.2%~0.5%포인트(p)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진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민간연구소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미중 통상전쟁 시나리오 전망을 중심으로 현재의 글로벌 통상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제시됐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이외에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2025 등 중고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중국 상품을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하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는 우리 기업에게 최대 수출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은 대외경쟁력 제고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장기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진행 중인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통상당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