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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카드사에 ‘계약해지’ 일파만파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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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3.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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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카드업계에 ‘계약해지’ 압박카드를 내밀면서, 갈등 여파가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카드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대형마트나 통신사들도 수수료 인상거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사 마케팅 축소 조치로 혜택이 줄어들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형가맹점까지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 편의성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는 최근 현대차로부터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현대차가 이달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카드업계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데에는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카드 수수료 인하안’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대신, 마케팅비용이 대거 투입되는 대형마트·통신사 등 초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인상키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난 3년간 수수료를 우대받는 영세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다”며 “이에 맞춰 그간 덜 받아왔던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통보’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겠단 입장이다.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단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 공문에 대해 “협상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미로 (공문을) 전달했다”라며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달부터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대차와 카드업계가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도 결국 카드업계가 현대차의 ‘계약해지’란 초강수에 백기를 들었다. 현대차와 같은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카드업계는 여전히 현대차 수수료율이 2%대에 불과하다고 토로한다. 이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1.95%)보다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6년 당시에도 현대차와 수수료율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엔 정부가 직접나서 영세가맹점을 전체의 96%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라며 “최근 낮아진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은 모두 반영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

문제는 양측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이다. 현대차를 기점으로 대형마트·통신사 등 기타 대형가맹점으로까지 수수료 인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엔 각종 카드 할인혜택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도 포함된다. 카드 소비자 대다수가 대형마트·통신사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는 10일까지 현대차와 최대한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갈등에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자칫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 혜택에 피해가 갈 수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도 지난달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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