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격한 조건 엄수 요구
|
이 전 대통령 변호인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서 주심 판사와 검사, 변호사, 관할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이 내건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매주 1회씩 목요일마다 같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초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할 때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게 조건을 걸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경호 인력과 수행비서까지 접견 대상을 허용했다.
변호인은 회의에서 개신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조만간 목사에 대한 접견허가 신청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접견 신청 목사를 한 명만 선택할 경우 그 사람의 일정상 자택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복수의 목사를 대상자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향후 보석조건 변경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