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올해 첫 공판을 연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이와 비슷한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도 이듬해 추가 기소됐다.
스즈키씨는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년 내내 공전했다.
법원은 그를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에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재판에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법원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의 주문에 검찰이 법무부에 스즈키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