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안 ‘후속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오는 8일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수수료 인하로 올해 8000억원 가량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보고, 레버리지 배율 등 핵심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래버리지 배율 완화가 가계대출 규제라는 정부·당국 기조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신사업 규제완화 등 다른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일 카드사 수장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최종안을 전할 예정이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배율’이 뭐길래…“캐피탈(10배) 수준까지 완화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안 후속 대책을 논의해왔다. 주수익원이었던 수수료 수익이 급감해 카드업계에 경영난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레버리지 배율’ 완화였다. 래버리지 배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자본 건전성을 유지토록 해주는 규제장치다. 카드사의 현행 래버리지 배율은 6배로 못박혀 있어, 캐피탈사(10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레어비지 배율을 캐피탈사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규제에 따라 신사업을 확장하려면 곳간에 자본을 쌓아 놓아야하는데, 수수료 인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본확충 여력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간편결제 등장, 수수료 인하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며 “래버리지 배율 규제는 이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중금리 대출 규제 완화’ 방안 통할까
하지만 금융당국은 래버리지 비율 규제를 풀어주면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신용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부채 규제라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에서 중금리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여기에 카드사가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 겸업을 허용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신규발행을 허용할 계획인 만큼, 카드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래버리지 배율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중금리대출 시장에 저축은행·시중은행 등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낮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은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거론될 정도로 수익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배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레버리지 배율’이 뭐길래…“캐피탈(10배) 수준까지 완화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안 후속 대책을 논의해왔다. 주수익원이었던 수수료 수익이 급감해 카드업계에 경영난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레버리지 배율’ 완화였다. 래버리지 배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자본 건전성을 유지토록 해주는 규제장치다. 카드사의 현행 래버리지 배율은 6배로 못박혀 있어, 캐피탈사(10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레어비지 배율을 캐피탈사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규제에 따라 신사업을 확장하려면 곳간에 자본을 쌓아 놓아야하는데, 수수료 인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본확충 여력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간편결제 등장, 수수료 인하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며 “래버리지 배율 규제는 이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중금리 대출 규제 완화’ 방안 통할까
하지만 금융당국은 래버리지 비율 규제를 풀어주면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신용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부채 규제라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에서 중금리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여기에 카드사가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 겸업을 허용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신규발행을 허용할 계획인 만큼, 카드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래버리지 배율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중금리대출 시장에 저축은행·시중은행 등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낮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은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거론될 정도로 수익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배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