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15개그룹 만나 “일감몰아주기 용납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CJ·효성 등 15개 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질 경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엄정한 법집행과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통해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11위∼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기업은 한진·CJ·부영·엘에스·대림·현대백화점·효성·영풍·하림·금호아시아나·코오롱·OCI·카카오·HDC·KCC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 돼야만 한다”며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