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트럼프 대통령 일본 국빈방문 앞서 방일
"북 발사체, 근거리·표준적 단거리 탄도미사일"
WSJ "볼턴 발언, 북 대화 재개 위해 미사일 발사 평가절하 행정부와 다른 결"
"북 발사체, 근거리·표준적 단거리 탄도미사일"
WSJ "볼턴 발언, 북 대화 재개 위해 미사일 발사 평가절하 행정부와 다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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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에 앞서 방일 중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4·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된 발사체를 “‘근거리(close-range)’ 탄도미사일과 보다 표준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이는 안보리 결의안 1695호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내가 이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결의안 1695호 채택했으며 이후 2017년 12월 23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까지 총 1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4일과 9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명확한 성명을 내길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진정시키고, 핵·미사일 시험을 끝내고,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등 그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여기던 것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붕괴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도(共同)통신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27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결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해왔으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발사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비판을 억제한 때문에 양국 간 온도 차가 지적됐다는 것이다.
앞서 교도는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다시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을 추구할 것이라고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9일엔 미 행정부가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에 관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견해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볼턴은 이날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을 열어뒀다”며 “다음 단계는 김 위원장이 안으로 걸어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외교 대화 재개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볼턴 보좌관은 전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교섭 창구와 어떤 접촉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볼턴 보좌관은 “비건은 언제 어디서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다루며 김 위원장에게 아베 총리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아베 총리가 이란 방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