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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28일 “현재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광 HUG사장은 서울 지역 HUG의 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0% 제한에 대해)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상대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HUG는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HUG는 분양보증 심사 시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변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로또분양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강북 재개발 단지에서 주민들이나 건설사의 분양가 인상 요구를 뚜렷한 기준 없이 받아들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시세가 급격히 오르지 않은 지역도 획일적인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이달 초 분양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는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주상복합 등 제외) 기준 최고가인 3.3㎡당 평균 4657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2년 전 바로 인근에서 같은 GS건설이 분양한 ‘방배아트자이’의 분양가(3.3㎡당 3798만원)와 비교해 3.3㎡당 1000만원 가까이 비싼 금액이다.
최근 분양한 ‘길음 롯데캐슬클래시아’(길음1구역 재개발)는 3.3㎡당 평균 2289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성북구 최고 분양가를 기록해 고분양가 지적이 나왔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같은 구에 위치한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원이라는 이유로 이 가격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제시했으나 조합이 “장위동과 길음동은 교통여건, 생활권이 다르다”며 반발하자 조합 의견을 반영해 분양가를 높여준 것이다.
이번 주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는 다음달로 분양일정을 연기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임에도 고가의 과천 재건축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HUG의 ‘고무줄’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HUG는 이런 지적을 수렴해 내달까지 분양가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심사에서 일관된 잣대를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