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불명확한 공모관계 기재 등 공소장 문제점 지적
고위법관 모두 혐의 부인…“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
고위법관 모두 혐의 부인…“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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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고위법관 3명 모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법정에 선 이들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 행태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공소장은 처음”이라며 “재판거래라고 포장하더니 정작 재판거래라는 알맹이는 없고 문건 몇 건 쓴 것을 직권남용 혐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일부를 보면 특정인에게 어떤 사실행위를 시켰다는 것 대신 ‘누구 등에게 무엇 등을 시켰다’ 식으로 ‘등’이 남용되고 있다. 또 공범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한 실행행위는 전혀 기재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이렇게 모호한 공소장은 소설에 가깝다. 특정인을 잡아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조서들을 보니 추측성의 진술로 기록됐다”며 “직접 경험 한 것도 아닌데도 검찰이 법관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독촉하고 유도신문을 진행해서 얻은 진술이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하는 나라에서 이토록 법원을 향해 잔인한 수사를 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게 이 같이 할 정도면 일반 국민 누구도 검찰 앞에선 안심할 수 없다”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많은 법관들이 이번 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박·고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또한 선입견 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을 향해 “실질적인 페어플레이가 작동했으면 한다”고 운을 땐 후 재판부를 향해서 “자리에 있으면 일정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다. 피고인을 법조 선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입견 없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제가 지겠다”며 “(재판부는) 선입견을 걷어낸 상태에서 법적으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