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트럼프 대통령 기소, 애초 선택권 아니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뮬러 특검, 보고서 제출 후 첫 성명
"트럼프, 범죄 행위 여부 결정 내리지 않아"
민주 추진 의회 증언 "적절치 않아...사생활로 돌아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29일(현지시간)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수사와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애초 고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29일(현지시간) 이 수사와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애초 고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3월 22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자신의 증언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회 청문회 출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뮬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니었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실이 소속된 법무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면서도 조직 구조상 법무부에 속해 급여와 예산 지원을 받으며 수사해왔다.

뮬러 특검이 공개석상에서 수사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7년 5월 시작한 22개월간의 수사를 3월 22일 끝내고 보고서를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특검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이 얹어졌다.

특검은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불법행위를 공모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사법방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혐의가 밝혀졌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뮬러 특검은 “서면 보고서가 그 자체로 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회 청문회 증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특검에서 물러나 사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