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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입국 전 출신국 외 제3국 경유시 망명신청 금지 방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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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5. 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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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폴리티코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 보좌진 규제 방안 초안 회람 중"
미 국경 접하지 않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 망명신청 불가능해져
트럼프 "국경 관련 가장 큰 성명 될 것"
US Mexico Border Arizona Daily Lif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 전 출신국 이외의 다른 국가를 경유했을 경우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규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미 애리조나주 노게일스와 멕시코 소노라주 나갈레스의 미국 측으로 지난 3월 2일 찍은 것./사진=노게일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 전 출신국 이외의 다른 국가를 경유했을 경우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규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안보 보좌진 사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방안 초안이 회람 중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이민을 위해 미 국경 남쪽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망명이 거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 중 다수는 멕시코를 거쳐 위험한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률은 난민이 미국 땅에 도착하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 등 멕시코를 제외하고 미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명간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에서 뭔가 매우 극적인 일을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 이민정책 실현을 위한 이민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과 범죄·마약 유입·인신매매를 원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쪽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범죄자와 마약이 유입되고 인신매매 등이 일어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국경 및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과 관련한 성명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경에 관한 나의 가장 큰 성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민법을 “터무니없는 이민법”이라며 이런 법률을 가진 곳은 세계에서 다른 곳 어디에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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