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월평균 1만원 할인 ‘상시화’ 할 듯… ‘전년과 비슷’

가장 유력한 1안, 기존 누진 3단계 '유지'
하계누진제 폐지 '2안' 누진제 완전폐지 '3안'
산업부, 이달 중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키로

누진제 개편대안 1안.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여름철(7~8월) 전체 2500만 가구 중 1600만 가구가 월 1만원 수준의 요금 할인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기료 누진제 완화안을 유력하게 밀고 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시적이던 제도를 상시화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 TF는 혹서기 에어컨 가동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줄여 줄 3개의 개편안을 내놨다. TF는 지난해 12월 민간전문가와 정부·한국전력으로 구성돼 출범했고,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됐다.

이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1안은 가장 저렴한 요금 구간인 1구간 상한을 300kWh 이하로, 2단계 상한을 450kWh 이하로 한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와 동일한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2단계 구간이 500kWh 이하에서 450kWh 이하로 전년보다 50kWh 줄었다. 전체 2500만 가구 중 1629만가구가 혜택을 보고 월 할인수준은 1만142원이다. ㎾h당 요금(기본요금)은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현재를 유지한다.

민관TF 누진제 대안별 비교.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놓은 두번째 안은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안으로, 하계에는 사실상 누진제가 폐지되는 식이다.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3단계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는데 촛점을 맞췄다. 3단계 누진 가구가 1단계 가구에 비해 관련 민원제기 빈도가 5.7배 더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번째 방안은 누진제 폐지다. 기존 1~3단계 요금을 125.5원으로 통일하고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기사용량에 비례하게 만들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중 반영되는 3안이 통과될 시 총 1416만 가구의 요금이 월평균 4335원 오른다.

업계가 3개안 중 1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안이 에너지 다소비 또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1안은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면서도 혹서기 에어컨 필수 에어컨 사용량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개의 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모험을 하지 않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며 “이번 자리는 좀 더 모험적인 두개의 안을 함께 꺼내놓으면서 적당한 ‘골디락스’로 의견을 모으는 차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도 복지’ ‘폭염도 재난’이라는 발언했고 이에 산업부는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영업적자를 고려해 폐지가 아닌 소폭 완화책에 그쳤고 체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 의렴을 수렴한 후 가까운 시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개편방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