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 1안, 기존 누진 3단계 '틀 유지'
하계누진제 폐지 '2안' 누진제 완전폐지 '3안'
한전 "적자 추가부담 안돼" 산업부 "공기업이 부담"
하계누진제 폐지 '2안' 누진제 완전폐지 '3안'
한전 "적자 추가부담 안돼" 산업부 "공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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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 TF는 혹서기 에어컨 가동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줄여 줄 3개의 개편안을 내놨다. TF는 지난해 12월 민간전문가와 정부·한국전력으로 구성돼 출범했고,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됐다.
이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1안은 가장 저렴한 요금 구간인 1구간 상한을 300kWh 이하로, 2단계 상한을 450kWh 이하로 한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와 동일한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2단계 구간이 500kWh 이하에서 450kWh 이하로 전년보다 50kWh 줄었다. 전체 2500만 가구 중 1629만가구가 혜택을 보며 월 할인수준은 1만142원이다. ㎾h당 요금(기본요금)은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현재대로 유지한다.
두 번째는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안으로, 하계에는 사실상 누진제가 폐지되는 식이다.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3단계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3단계 누진 가구가 1단계 가구에 비해 관련 민원제기 빈도가 5.7배 더 잦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 번째 방안은 누진제 폐지다. 기존 1~3단계 요금을 125.5원으로 통일하고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기사용량에 비례하게 만들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중 반영되는 3안이 통과될 시 총 1416만 가구의 요금이 월평균 4335원 오른다.
업계가 3개안 중 1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안이 에너지 다소비 또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1안은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면서도 혹서기 에어컨 필수 에어컨 사용량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날 좌장을 맡은 박종배 TF 단장은 “단기적으로 목적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안, 너무 편중된 소비자한테 편익이 되지 않는 안을 택하려 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폐지 3안은 여름철 냉방기기 다소비에 대한 목적 ‘단순화’로 보기 어렵고 하계만 폐지하는 2안은 다소비 소비자한테 이익이 편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개의 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모험을 하지 않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며 “이번 자리는 좀 더 모험적인 두개의 안을 함께 꺼내놓으면서 적당한 ‘골디락스’로 의견을 모으는 차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산업부와 한전은 할인에 따른 재원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뉴욕증시 상장된 주식회사라서 주주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며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 한전 부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저소득층 복지할인으로 인한 비용이 55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전기료 요금으로 조정하기 보단 에너지바우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공기업으로서 한전이 재원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심의를 거쳐 정부도 소요 재원 일부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선 향후 스마트계량기를 통한 빅데이터로 중장기 전력요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민관TF 권고안을 제시하는 일정이 남아 있다. 이후 한전 이사회 의결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6월말 진행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도 복지’ ‘폭염도 재난’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산업부는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영업적자를 고려해 폐지가 아닌 소폭 완화책에 그쳤고 체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