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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 CEO 모두에게 발언시간이 주어진 데다가, 의원들도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간담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며 “기존에 나왔던 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가운데 7개 과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은 많지만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며 “국회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다보면 야당도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간 금투업계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사모 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해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은 총 14개”라며 “사모펀드 체계개편 법안,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 금융거래지표법,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혁신성장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 이번 간담회는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자본시장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는 “국회가 재개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그 기간 충실하고 소통하고 공부해 여야 간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도 “자본시장법이 통합된 지 10주년을 맞았는데, 증권거래세 적용 첫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21% 늘었고, 거래대금은 6% 늘어난 걸로 봐서 자본시장도 화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