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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을 11일 내놓는다. 20차례 이상 원인불명의 ESS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부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산업부는 올 초 TF를 꾸려 원인 찾기에 골몰해 왔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뒀다 부족할 때 꺼내 쓰는 장치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데 필수다. 화재사고와 관련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조사결과 등 발표가 더뎌지면서 ESS업계는 이미 고사 상태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ESS업계는 1분기 한 건의 수주도 올리지 못했고, 이를 반영해 악화된 성적표를 꺼내놨다.
같은 날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도 연다. 국민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혹서기에 임시로 깎아줬던 전기료 누진제를 여름마다 상시화하는 방안으로, 7월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미루다 진행되는 셈이다. 매분기 천문학적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개편안에 따라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개편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은 산업용 경부하요금 개편이나 전기료 인상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공청회에서 장기적 요금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전력산업에 대한 20년치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에기본이 최근 확정되면서 정체됐던 각종 에너지계획 발표가 하반기에 잇따를 전망이다. 정책간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상위 정책인 3차 에기본 지연에 하부 법령이나 정책 수립도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실제로 1분기 발표 예정이던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은 이달 말로 미뤄졌다.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이 늦어지면서 2분기 발표키로 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이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발표를 늦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하반기 발표되면 이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안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수립된다. 해외자원개발과 전문인력양성·해외국가 협력을 위한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비롯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도 계획돼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 공기업과 발전사 및 에너지기업들의 명운을 가를 굵직한 정책발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다”며 “정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 정책을 내놓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