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향 구매, 통합몰 구축 등 공공조달 10대 과제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 기술·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구매에 나선다. 이로써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통과제품을 적극 구매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국가 기술개발(R&D) 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제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키로 했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혁신제품 개발 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등을 조정하는 ‘조달청책심의위원회’(가칭)을 신설한다.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확정하는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5대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추진한다.
객관성을 위해 올해 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는 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뒤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도 활성화한다. 혁신과제를 뒷받침할 기술이 시장에 없다면 맞춤형 R&D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조달행정을 위해 면책이나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신설된 각종 제도·사업, 적극행정 징계면책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국가 기술개발(R&D) 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제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키로 했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혁신제품 개발 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등을 조정하는 ‘조달청책심의위원회’(가칭)을 신설한다.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확정하는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5대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추진한다.
객관성을 위해 올해 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는 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뒤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도 활성화한다. 혁신과제를 뒷받침할 기술이 시장에 없다면 맞춤형 R&D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조달행정을 위해 면책이나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신설된 각종 제도·사업, 적극행정 징계면책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