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사 국내진출 막아라”…美 관세폭탄 불똥 튈라

국회철강포럼 정책 세미나서 모색
외국인 투자 법제현안 개선방안 논의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김성찬 의원, 안상수 의원,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 뒷줄 왼쪽 첫번째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제공 = 한국철강협회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는 중국계 거대자본 철강사를 막지 못하면 한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자극해 우리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기업들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한 자리다.

최근 중국 청산철강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중국 밍타이그룹도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우리 철강사들은 국내시장 잠식과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청산철강은 한국서 생산되는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이는 장기적으로 통상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국내 철강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미 상무부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로이터 등 외신은 미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타깃 자체는 중국이지만 베트남 우회 경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조사는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라며 “포스코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경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청산그룹 투자 자체가 미·중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보인다.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곳으로 둔갑해 우회하려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미국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가 중국의 미국 내 반도체·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미국은 중국산 스테인리스 규제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급증하자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중국 철강사들의 국내투자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조사는 한국을 대상으로 바꿔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청산철강과 밍타이알루미늄 등 관련이슈 발생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통상분쟁 야기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했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