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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협회·디스플레이협회·한국무역협회·코트라 등을 불러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들어가 현재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 본부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 조치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훼손하고 흔드는 것”이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지난주 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 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했지만 자국이 주도한 합의정신에 배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지적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경제 관계 훼손 뿐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