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육성 외친지 수십년 ‘제자리’… ‘All Korea’ 나설 때

지난해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 151억달러
"대·중소기업 손 잡고 신제품·신소재 구축"
"정부, 세제혜택 등 뒷받침해 총력 지원해야"

정부가 수십년째 소재·부품 육성을 외쳐왔음에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에 속수무책이다.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 속 핵심소재 국산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All Korea(국가총력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1989년 49억달러에 달하던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는 약 30년 만인 지난해 151억달러로 확대됐다. 2010년 243억달러 적자로 정점을 찍은 후 적자 폭을 줄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부품에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1991년 우리나라 대일 무역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80억달러를 넘어섰다. 일본 수입의 절대적 비중은 소재·부품이었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5년간 4000여개의 소재·부품을 국산화 품목으로 고시해 집중적인 기술지원책을 펴 나가는 것이었다.

순탄하진 않았다. 당시 국내 업체들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섬유·기계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자 이를 공급하던 일본업체들이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덤핑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전부였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들어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 국내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들에 조세감면·해외차입 확대·상업차관 허용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다.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와 업계는 과감한 기술개발투자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체제 확립을 강조해 왔다. 2010년엔 10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관련된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소재·부품산업도 성과가 없진 않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만 459억달러 흑자를 냈다. 일본·대만·독일·프랑스·칠레에서 발생한 총 243억달러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200억달러 이상 이윤을 남겼다.

문제는 대체 불가의 고기술력 소재다. 그동안 일본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All Japan’ 방식으로 산업계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고 그 결과 신제품을 개발하면 하부산업인 신소재와 신장비가 함께 성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All Korea’를 시행할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금 일본이 규제하는 소재들 기술력을 갖춘 건 과거 반도체 대국일 때 장비·소재기업들을 개발 단계부터 참여시킨 영향이 크다”며 “지금 메모리반도체 기술 세계 1위는 우리이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 개발 시 일본소재를 배제하고 국내 대·중소기업이 개발에 함께 나선다면 추후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도 “핵심소재 국산화가 우리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에 나서고 기업은 투자에 나서고 학계는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총력전을 벌여야 할 때”라고 했다. 송 소장은 “경제정책 수장들이 이제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번 사례를 확실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