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우리나라 전략물자 밀수출 적발 사례를 거론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 언론의 기사에서 언급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닌 UAE·베트남·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이미 공개됐던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또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후지TV는 또 일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 언론의 기사에서 언급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닌 UAE·베트남·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이미 공개됐던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또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후지TV는 또 일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