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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이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측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약 45명이 참석한다.
RECP는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FTA다.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간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를 위한 협정이다. 이번 협상은 RCEP의 연내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RCEP 회의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및 RCEP 역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강조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웃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일본이 경제·정치·사회적 고립을 면키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국 워싱턴 출장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관련 업계 및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소재 지역구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 간사 등 다수의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앞서 23~24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 대표들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이 상정되자 우리 측 대표로 나선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곧바로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다자무역질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의장을 통해 야마가미 신고 외부성 경제국장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야마가지 국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우리 측의 거듭된 요청 끝에 일본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가 “일본 수출규제는 WTO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우리 측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WTO 대사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재차 요구에 어떤 이유도 없이 거절했다”면서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면서 “이사회에 참석한 어느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대화로 문제를 푸는데 반대하지 않았으며 결국 우리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WTO 이사회는 9월에 열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WTO 제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