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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이 관련 안을 통과 시키면서 한국은 미국·영국·독일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품목이 정부의 개별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해진다. 수입하려면 심사에만 90일이 걸리고 이 기간이 지나도 허가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7일 공포 해 28일부터 시행 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인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정밀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부터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소재의 경우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동안 일본은 수출 허가권을 손에 쥐고 각종 압박과 협상카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타깃은 공작기계·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 LG·SK 등이 채택하고 있는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거의 일본산에 의존한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 수준이다.
한일 양국간 교역 규모는 1965년 수교를 맺을 당시 2억 달러에서 2018년 851억 달러로 연평균 12.1%씩 성장해 왔다. 일본은 한국에 있어 중국·미국·베트남·홍콩에 이어 5위 수출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국이다.
관련 업계는 각종 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예산·제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전략도 수립해 다음주께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