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정보 전문가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안돼” 한목소리

브룩스 전 사령관 "한일 공유정보 제한해도 채널 파괴는 안돼"
전 미 국가정보국장 "한일 군사정보 교환 채널 폐기, 끔찍한 실수"
뮬런 전 미 합참 "일, 감정적 단계, '한국피로'감, 한국에 공간줘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의 군사·정보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브룩스 전 사령관(오른쪽)과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전인범 부총재가 지난 6월 24일 CSIS 한국석좌(Korea Chair) 개설 1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의 군사·정보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연 포럼에 참석, “이런 행사를 통해 (한·일) 군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록스 전 사령관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심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마찰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들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 채널을 없애버리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며 “우리는 그것(폐기)에 대해 좀더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우리는 한국이 그 협정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협정 폐기 반대)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한국시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 이후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언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한국은 지금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그들(한국)에게 공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감정적 단계로 진입했고, 그런 단계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한·일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급적 빨리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뮬런 전 합참의장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일본에서 ‘한국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가와노 가쓰토시 전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 욱일기 게양 논란으로 일본이 불참한 사례, 올해 1월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을 거론하며 한국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전진을 위한 지침이 돼야 한다”며 일본측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함으로써 전진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